넷플릭스 가격이 계속 인상되는 이유

얼마 전에 넷플릭스 구독료가 올랐죠.

가입 해지를 고민한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그런데 구독료가 또 오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국내 인터넷 통신사랑 싸움이 붙어서라는데요.
통신사는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돈을 쓸어가고 있으니 앞으로는 통신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해요. 넷플릭스는 왜 이제 와서 갑자기 돈을 내라고 하는 거냐며 맞서고 있죠.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들에게 인터넷 접속료를 받고 있는 통신사가 넷플릭스에도 접속료를 요구하는 건 이중 청구라는 주장도 있어요.
그리고 양쪽 모두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되면 결국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죠. 어찌되든 결론은 우리가 돈을 더 내야 하는 거라니 황당하죠?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넷플릭스 영화는 바다를 건너와요
우리가 넷플릭스에서 영화 한 편을 보려면 한국 통신사와 미국 통신사를 모두 거쳐야 해요. 넷플릭스가 미국 통신사에 영화를 보내면, 그걸 미국 통신사가 다시 한국 통신사에 보내고, 그 영화를 우리가 보는 거죠.

 

 

사실 실제로는 이 그림보다 더 복잡해요. 한국 통신사와 미국 통신사 사이에 일종의 허브 역할을 하는 통신사들이 더 껴있어요. 먼 곳에서 택배를 시켰을 때, 물품이 중간에 허브 물류창고들을 거치는 것과 비슷하죠.

 

넷플릭스도 돈을 내요...미국에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회사들도 이미 통신사에 인터넷 접속료를 내고 있어요. 우리도 콘텐츠를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친구한테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낼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불하는 인터넷 접속료에 이런 비용이 모두 포함되는 거구요. 마찬가지로 콘텐츠 회사들도 통신사에 인터넷 접속료를 내고 있는 거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콘텐츠 회사가 1년에 통신사에 내는 인터넷 접속료만 수백억원이라 해요.

 

 

그리고 네이버가 국내 통신사에 인터넷 접속료를 내듯이 넷플릭스도 미국 통신사에 인터넷 접속료를 내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직 정산되지 않은 곳이 하나 있죠? 바로 미국 통신사에서 한국 통신사로 오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통신사는 미국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내야 해요. 만약 미국 소비자가 네이버에 올라온 BTS 동영상을 보려면 반대 과정을 거치는 거죠.

 

통신사 : 정산은 우리끼리 하자구
근데 그렇다고 우리(한국 소비자)가 해외 통신사에 돈(망 사용료)을 내진 않아요. 망 사용료 정산은 통신사 간에만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이죠. 왜 그러냐고요? 인터넷 망은 전 세계에 연결돼 있잖아요. 넷플릭스만 해도 수많은 나라에 수억명의 사용자가 있죠. 미국 통신사 입장에선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에게 일일이 요금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은 인터넷이 등장하기 전 전화통신시대부터 이어져 왔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통신사들은 직접 가입한 고객들한테만 인터넷 접속료를 받고, 망 사용료 정산은 통신사끼리 해왔어요.

 

근데 왜 이제와서..?

근데 왜 갑자기 국내 통신사가 입장을 바꾼 걸까요? 넷플릭스나 유튜브에서 고화질 동영상을 보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데이터 전송량이 너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막대한 데이터를 원활하게 전송하기 위해 통신사들은 추가로 설비투자를 할 수밖에 없으니 비용을 같이 부담하자는 거죠.

 

게다가 앞서 말한 대로 미국 통신사에 정산해야 하는 돈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대형 콘텐츠 회사가 국내 인터넷 데이터 사용량의 3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국내 인터넷 통신사인 SK브로드밴드가 불만을 표시하고 나선 겁니다. 넷플릭스 때문에 데이터 사용량이 너무 많이 늘어났고, 그것 때문에 통신망 확충하는데 막대한 돈을 쏟아 붓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정작 넷플릭스한테는 한 푼도 못 받고 오히려 해외 통신사한테 내야 하는 망 사용료만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넷플릭스 : 우리도 할만큼 했어!
넷플릭스도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에 구독자가 많아진 게 우리 잘못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는데 우리가 잘나가니까 돈 내놓으란 걸로 받아들일 수밖에요.

 

 

그리고 넷플릭스도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넷플릭스는 2016년에 한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한국 근처(일본, 홍콩)에 일종의 서버를 설치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보는 콘텐츠를 미리 여기에 저장해놓는 서버죠. 인기 콘텐츠는 굳이 미국 통신사나 허브를 거치지 않고도 볼 수 있게 한 겁니다.
위에서 인터넷 통신이 택배를 받는 것과 비슷한 점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미국에서 택배를 받는 것보다 일본에서 받는 게 물류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것처럼 가까운 곳에 서버가 있으면 한국 통신사도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넷플릭스는 국내 통신사들에게 이 서버를 공짜로 쓰게 해 줄 테니 앞으로 통신사들도 우리한테 인터넷 접속료를 요구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KT와 LG유플러스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죠. 하지만 SK브로드밴드는 거절했습니다. 결국 한국 소비자들의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나는 건 똑같고 통신망 확충 부담은 그대로라는 거죠.

 

 

 

아 몰라! 법대로 합시다

결국 이 사건은 법정까지 갔어요. 일단 법원은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신용카드사가 소비자에게서 연회비를 받는 동시에 가맹점에서도 수수료를 받듯이 넷플릭스도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얼마를 내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당사자들 간에 잘 합의해보라는 거죠. 하지만 넷플릭스는 이것도 인정할 수 없다며 다시 항소한 상태입니다.

일파만파 퍼지는 다툼
이제 이 이슈는 전세계로 확대됐어요. 더 이상 한국 통신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유럽 등 다른 나라의 통신사들도 통신망 확충 비용 부담이 너무 커졌다고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전 세계 750여 통신사업자가 참여하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가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콘텐츠 회사들도 망 투자 분담 비용을 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어요. 다만 망 이용 대가를 내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망 투자비용을 분담해달라는 겁니다.

결국 부담은 소비자 몫?
사실 이번 사태에서 잘잘못을 가리긴 어려워요. 단지 오래 전 만들어진 인터넷 망의 국제 정산 시스템이 더 이상은 현실에 맞지 않게 된 것일 뿐이죠. 결국 통신사와 콘텐츠 회사끼리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사태인 겁니다.

문제는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든 결국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돈을 안내면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는 인터넷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넷플릭스 역시 국내 통신사에 추가로 돈을 내야 한다면 구독료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요. 이렇게 소비자 걱정이 된다는 양측, 결국 어떻게든 비용을 아낄 궁리만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출처: 파고 판다 경제 소식 di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