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동산 경제 공약 알아보기

앞으로 5년 윤석열 대통령 부동산 경제 대선 공약

부동산 정책 가장 핵심 포인트 세가지

치열하고 뜨거웠던 대선 끝에 새로운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여러 후보들이 많은 부동산 공약을 내걸었던 대선이었으며 그중 괜찮았던 공약도 많이 보이긴 하였습니다. 

허나 앞으로 5년 동안 좋든 싫든 윤석열 대통령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데요~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부동산 관련 대선 공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공약의 핵심 포인트는 공급은 UP, 세금은 DOWN, 대출은 EASY

 

 

공급은 늘리고 세금은 줄이겠다는 기본 틀 안에서 세부적으로 본다면

먼저, 공급은 5년 안에 전국적으로 2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수도권 130~150만호), 현실적으로 5년 안에 250만 호나 짖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정부는 공공택지 개발로 신도시를 포함해 전국 142만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이미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인 주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땅에 집을 짓는다는 의미인데요, 민간회사들이 개발하는 것보다 좀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차를 정비하고 보관하는 역 주변을 개발해서 18만호를 짓겠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계획은 바로 재건축과 재개발입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해서 47만호를 공급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재건축이란 아파트와 같은 공동의 건물을 소유한 소유자끼리 조합을 결성해서 새로운 건물을 짓는 걸 말합니다. 보통 오래된 아파트나 건물들을 허물고 새로운 아파트나 건물을 짓는 걸 말해요. 그리고 재개발이란 주위 시설이나 주변 환경이 열악하고 상태가 좋지 못한 건물들이 많은 지역을 새 주택단지로 개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은 이름은 비슷해도 목적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혼동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심이나 지하철, 기차역 주변 상업시설과 함께 개발하는 '도심, 역세권 복합 개발'로 20만호 공급, 규모가 조금 작은 '소규모 정비 사업'으로 10만호 공급, 마지막으로 1기 신도시인 일산, 평촌, 분당, 산본 지역에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해서 10만호 공급도 예정되어있습니다.

 

 

부동산 세금 부담 완화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부동산 관련 세금은 크게 취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들 모두 완화시킨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것은 재산세와 종부세는 하나로 통합되며, 세금도 줄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중과세 논란이 있었던 것을 없애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1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더 낮아질 것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즉 부동산을 산 뒤 팔 때 얻은 차익에 대한 세금을 줄이겠다는 공약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걷었었는데, 이것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줘서 가지고 있는 집을 팔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합니다. 이것들 외에도 집 살 때 내는 취득세도 지금보다 줄여준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출 관련입니다. 

집 살 때 대출을 조금 더 쉽게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는 공약 또한 있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LTV) 완화가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LTV란 쉽게 말해서 살 예정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치면 LTV 상한이 50% 일 경우는 5억까지 빌릴 수 있고, 90% 일 경우는 9억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상한이 높을수록 대출을 쉽게 받는다고 표현됩니다. 현재는 지역 혹은 집값에 따라 20~70% 사이로 다른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지역에 상관없이 70%로 높이고, 생애 첫 집을 장만할 때는 80%로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현재에 비하면 너무나도 혜자스러운 상황입니다. 

 

 

끝으로 이번에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 짧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주택 공급 늘리기
• 세금 부담 줄이기
• 대출 쉽게 해주기

이 부분들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출범과 동시에 진행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러나 법을 개정하는 부분이 쉬운 부분도 아닐뿐더러 정책 효과에 대해서도 의견이 달라서 어느 정도로 타협이 될지 그리고 부동산 안정화는 얼마나 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